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5조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에 따른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는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과 교육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
②법 제14조에 따른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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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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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사업의 범위 등제3조 · 당연직 이사제4조 · 보조금의 요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금 차입의 승인제7조 · 결산보고제8조 · 시정명령제9조 ·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제10조 · 업무협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