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2조 (사업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전직교육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호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군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사업
2.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설계 및 취업직위 연구사업
3.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적성 검사,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사업
4.그 밖에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역량 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②법 제6조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교육원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업교육훈련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ㆍ교육의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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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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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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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당연직 이사제4조 · 보조금의 요구제5조 ·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제6조 · 자금 차입의 승인제7조 · 결산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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