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1-08-27 공포2021-08-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08-272021-08-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건축자산 기초조사
  3. 제3조 ·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4. 제4조 ·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5. 제5조 · 우수건축자산의 표시
  6. 제6조 ·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서식
  7. 제7조 ·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8. 제8조 · 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신청서
  9. 제9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10. 제10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11. 제11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
  12. 제12조 · 국가한옥센터 지정서
  13. 제13조 ·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14. 제14조 ·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