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장조사 등을 한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한옥 등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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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치, 면적, 구역경계도, 지정일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요. 구역 안의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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