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우수건축자산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표시를 내주어야 한다.
우수건축자산의 표시우수건축자산표시등록시ㆍ도지사내주어야별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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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표시를 내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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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장조사 등을 한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한옥 등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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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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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표시를 내주어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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