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위임 근거 · 장조사 등을 한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한옥 등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