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법 제4조 (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물위생의 향상, 축산진흥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시험소가 아닌 자는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명칭동물위생시험소사용금지사용하지시험소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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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시험소가 아닌 자는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3.9.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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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위생시험소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시험소가 아닌 자는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동물위생시험소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지소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업무제6조 · 소장 등제7조 · 시설이용제8조 · 수수료 등제9조 · 국고보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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