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4-11 공포2023-06-0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06-052023-04-1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3. 제3조 ·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절차
  4. 제4조 · 변경등록 절차
  5. 제5조 · 등록증의 발급 등
  6. 제6조 · 등록증의 반납
  7. 제7조 · 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8. 제8조 · 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 목적의 소지범위
  9. 제9조 · 권한의 위임
  10. 제1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