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3-17 공포2026-03-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172026-03-1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생산자단체의 범위
  3. 제3조 · 수산인의 날
  4. 제4조 · 전업수산인의 선정 등
  5. 제5조 ·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6. 제6조 ·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7. 제7조 · 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8. 제3의2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공표
  9. 제4의2조 · 수산신지식인의 선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