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19-09-17 공포2019-09-17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9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9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업무의 조정
  4. 제4조 · 업무의 독립성
  5. 제5조 · 전문성 강화
  6. 제6조 · 사업검증계획의 수립
  7. 제7조 · 사업검증과 승인
  8. 제8조 ·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9. 제9조 · 감독활동의 평가 및 보고
  10. 제10조 ·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11. 제11조
  12. 제12조 · 정보의 수집 등
  13. 제13조 · 방위사업청 소관 부서 공무원에 대한 면담 등
  14. 제14조 · 원가 검증 업무 등에 대한 협조 요구
  15. 제15조 · 자료제출 협조 요청 등
  16. 제16조 · 비위혐의 발견에 대한 조치
  17. 제17조 · 정보의 비밀 유지
  18. 제18조 · 세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