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16-11-30 공포2016-11-30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6-11-30, 시행일 2016-11-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20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3. 제3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요청
  4. 제4조 ·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시범사업
  5. 제5조 ·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6. 제6조 · 항만시설 등의 설치·사용
  7. 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8. 제8조 ·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