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9 공포2026-05-2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29 | 2026-05-2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 제3조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제4조 ·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5조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 제6조 ·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 제7조 · 허가구역의 지정
- 제8조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제9조 ·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 제10조 · 허가기준
- 제11조 ·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 제12조 · 선매
- 제13조 ·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 제14조 ·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제15조
- 제16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 제17조 · 지가동향조사 등
-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9조 ·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1조 ·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 제4의2조 · 자료의 제공 요청
- 제4의3조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제14의2조 ·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 제19의2조 ·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 제19의3조 · 포상금 지급절차
- 제19의4조 · 업무의 위탁
- 제19의5조 · 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 제19의6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