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9 공포2026-05-29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29, 시행일 2026-05-2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5-29	2026-05-29	대통령령 제363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4-23	2026-04-23	대통령령 제362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27	2026-02-27	대통령령 제361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10	2025-12-09	대통령령 제358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29	2025-04-29	대통령령 제354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19	2023-10-04	대통령령 제337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04	2023-10-04	대통령령 제337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22	2023-08-22	대통령령 제336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28	2022-02-28	대통령령 제325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01	2021-05-31	대통령령 제317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09	2021-02-09	대통령령 제314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19	2021-01-19	대통령령 제314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0-27	대통령령 제311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27	2020-10-27	대통령령 제311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30	2020-06-30	대통령령 제30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13	2020-03-13	대통령령 제305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1	2020-02-18	대통령령 제304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02	2019-04-02	대통령령 제29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3-27	2018-02-27	대통령령 제286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8-02-09	대통령령 제28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9-26	2017-09-26	대통령령 제283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7-05-29	대통령령 제280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0	2017-01-17	대통령령 제2779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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