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2-05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2-0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 제3조 ·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제4조 · 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
- 제5조 ·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 제6조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 제7조 · 납세고지서
- 제8조 · 체납처분비의 고지
- 제9조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 제10조 · 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 제11조 · 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 제12조 · 징수촉탁 등
- 제13조 ·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등
- 제14조 ·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
- 제15조 ·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 제16조 ·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 등
- 제17조 · 징수유예등의 신청
- 제18조 ·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 제19조 ·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
- 제20조 · 독촉장
- 제21조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 제22조 · 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 제23조 · 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
- 제24조 · 신분증
- 제25조 · 수색조서
- 제26조 · 압류조서
- 제27조 · 질물의 인도 요구
- 제28조 ·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
- 제29조 · 압류 동산의 표시
- 제30조 ·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 제31조 · 채권 압류의 통지
- 제32조 ·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
- 제33조 ·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 제34조 · 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 제35조 · 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 제36조 · 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촉탁
- 제37조 · 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 제38조 ·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제39조 ·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 제40조 · 압류해제조서
- 제41조 · 압류해제의 통지
- 제42조 ·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제43조 · 교부청구
- 제44조 · 참가압류의 통지
- 제45조 ·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 등
- 제46조 · 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 제47조 · 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 제48조 ·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 제49조
- 제50조
- 제51조
- 제52조
- 제53조 · 수의계약의 통지
- 제54조 ·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 제55조 · 매각예정가격 조서
- 제56조 · 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 제57조 · 질권설정서
- 제58조 ·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제59조 · 공매통지
- 제60조 ·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등
- 제61조 · 공매재산명세서
- 제62조 ·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
- 제63조 ·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 제64조 · 입찰서
- 제65조 · 입찰조서
- 제66조 ·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 제67조 ·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 제68조 ·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 제69조 · 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
- 제70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 제71조 · 배분기일 통지서
- 제72조 · 배분계산서 등
- 제73조 ·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 제74조 · 서식의 준용
- 제6의2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 제22의2조 ·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 제22의3조 · 납세자 관리대장
- 제26의2조 · 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 제52의2조
- 제52의3조
- 제66의2조 · 차액납부의 신청
- 제73의2조 · 공매대행 의뢰서
- 제73의3조 · 공매대행의 통지
- 제73의4조 ·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 제73의5조 · 공매대행 수수료
- 제73의6조 · 수의계약의 대행
- 제73의7조 · 매각대행 신청서 등
- 제73의8조 · 매각대행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