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2-05 공포2026-07-01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05,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2-05	행정안전부령 제6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1	행정안전부령 제5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27	2024-12-20	행정안전부령 제5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01	2024-03-26	행정안전부령 제4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26	2024-03-26	행정안전부령 제4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29	행정안전부령 제4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01	2023-03-31	행정안전부령 제3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14	2023-03-14	행정안전부령 제3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18	2022-03-18	행정안전부령 제3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07	2021-09-0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16	2021-03-16	행정안전부령 제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2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행정안전부령 제1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행정안전부령 제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7	2018-03-27	행정안전부령 제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7-03-28	행정안전부령 제11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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