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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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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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협의회의 구성제11조 · 협의회의 운영제12조 · 정보 보호제13조 · 권한의 위임제14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