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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제12조
정보 보호
제13조
권한의 위임
제14조
업무의 위탁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
과태료
제2조
국가연락기관의 정보 제공 범위 등
제3조
국가책임기관의 업무
제4조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제5조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제6조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제7조
통합신고시스템
제8조
절차 준수의 조사 등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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