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위임 조문 · 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위임 조문 · ②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임교수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서예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서예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영 제4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