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부착대상자별 명패 문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집에 명패를 부착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독립유공자의 집.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국가유공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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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부착대상자별 명패 문구) 명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표기한다.
1.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독립유공자의 집
2.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국가유공자의 집
3.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민주유공자의 집
4.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특수임무유공자의 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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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독립유공자의 집.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국가유공자의 집.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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