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9-07-23 공포2019-07-24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9-07-23, 시행일 2019-07-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999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
  3. 제3조 ·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4. 제4조 · 조사단의 설치 및 운영
  5. 제5조 · 재신청 절차
  6. 제6조 · 권한의 위임
  7. 제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