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검증ㆍ확인ㆍ조사ㆍ인정 업무
2.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신청 접수 업무
3.제3조제1호에 따른 소재 조사 및 신원확인 업무
4.제4조제2항에 따른 공로자 및 유가족 정보 검증 및 확인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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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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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무공훈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제3조 ·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제4조 · 조사단의 설치 및 운영제5조 · 재신청 절차제6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