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조사와 신원확인. 공로자 및 유가족을 찾기 위한 홍보와 등록 안내.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공로자유가족신원확인무공훈장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국방부장관이조사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법 제6조에 따른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조사와 신원확인
2.공로자 및 유가족을 찾기 위한 홍보와 등록 안내
3.공로자 및 유가족에 대한 무공훈장 수여 기록 관리
4.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무공훈장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등록 및 인정) ① 국방부장관은 행정기관의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임을 검증하고 병적과 제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한다. ②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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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조사와 신원확인. 공로자 및 유가족을 찾기 위한 홍보와 등록 안내.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4 시행된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
제3조 ·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조사단의 설치 및 운영제5조 · 재신청 절차제6조 · 권한의 위임제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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