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해양경찰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제13조(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①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2>

②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ㆍ치안정감ㆍ치안감ㆍ경무관ㆍ총경ㆍ경정ㆍ경감ㆍ경위ㆍ경사ㆍ경장ㆍ순경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③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