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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해양경찰청 · 조문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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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 법률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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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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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 해양경찰청장 제12조 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 제13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제14조 직무 제15조 직무수행 제15조의2 수사의 지휘ㆍ감독 제16조 해양안전 확보 노력 제17조 협력 제18조 국민참여의 확대 제19조 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제2조 해양경찰의 책무 제20조 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제21조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3조 권한남용의 금지 등 제4조 해양경찰의 날 제5조 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8조 재의요구 제9조 의견 청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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