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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해양경찰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
해양경찰청장
제12조
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
제13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제14조
직무
제15조
직무수행
제15의2조
수사의 지휘ㆍ감독
제16조
해양안전 확보 노력
제17조
협력
제18조
국민참여의 확대
제19조
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제2조
해양경찰의 책무
제20조
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제21조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3조
권한남용의 금지 등
제4조
해양경찰의 날
제5조
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8조
재의요구
제9조
의견 청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