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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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제15조(직무수행)

①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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