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1-12 공포2022-01-13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7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설치 및 운용
  4. 제4조 · 계정의 구분
  5. 제5조 · 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6. 제6조 ·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7. 제7조 ·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8. 제8조 · 예비비
  9. 제9조 · 잉여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