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7조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입 규모,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시ㆍ도전입소방특별회계로시ㆍ도지사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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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입 규모,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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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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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