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종합계획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대통령령경상북도지사와국가유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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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기본방향 및 목표
2.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계획 및 추진
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한 재원확보
4.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조사ㆍ연구
5.그 밖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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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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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7조 ·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제8조 · 복원ㆍ정비 사업제9조 · 국회에 대한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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