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복원ㆍ정비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월성 복원ㆍ정비. 황룡사 복원ㆍ정비.
복원ㆍ정비 사업복원ㆍ정비발굴ㆍ정비재발굴ㆍ전시대형고분신라왕경쪽샘지구황룡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복원ㆍ정비 사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월성 복원ㆍ정비
2.황룡사 복원ㆍ정비
3.동궁과 월지 복원ㆍ정비
4.월정교 복원ㆍ정비
5.대형고분 재발굴ㆍ전시
6.신라왕경 중심방 복원ㆍ정비
7.첨성대 주변 발굴ㆍ정비
8.쪽샘지구 발굴ㆍ정비

2. 조문 관계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월성 복원ㆍ정비. 황룡사 복원ㆍ정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