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항만대기질관리구역
  3. 제3조 · 하역장비의 종류
  4. 제4조 · 종합계획의 내용 등
  5. 제5조 · 실태조사 등
  6. 제6조 · 황함유량 기준 등
  7. 제7조 · 저속운항 선박에 대한 지원
  8. 제8조 ·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의무 대상 선박
  9. 제9조 ·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10. 제10조 ·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대상 항만시설 등
  11. 제11조 · 출입검사
  12. 제12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3.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