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9조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행정안전부장관
4.농림축산식품부장관
5.산업통상부장관
6.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7.국토교통부장관
8.해양수산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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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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