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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
정부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제12조
비용의 지원
제13조
업무의 위탁
제2조
적용대상
제3조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제4조
기반시설 관리계획
제4의2조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유지관리 대행자
제6조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제7조
기반시설 실태조사
제8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
제9조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