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1-29 공포2022-1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2-12-012022-11-2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밀산업종사자의 범위
  3.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4. 제4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5. 제5조 ·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6. 제6조 ·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신청 절차 등
  7. 제7조 ·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해제
  8. 제8조 · 유통ㆍ가공시설 등의 지원
  9. 제9조 · 단체의 설립
  10. 제10조 · 우선구매
  11. 제1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