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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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3-15공포 · 2023-09-14법률

제17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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