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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9-14 · 시행 2024-03-15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고독사 실태조사
제11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제12조
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 등
제12의2조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조
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제14조
고독사 예방 협의회
제15조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제16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제17조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
비용의 지원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21조
벌칙
제3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제9조
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