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3-15공포 · 2023-09-1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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