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5-09-19 공포2025-09-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9-19 | 2025-09-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체역 편입신청 등
- 제3조 · 대체역 편입신청의 철회
- 제4조 ·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의 관리
- 제5조 · 위원의 추천
- 제6조 ·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 등
- 제7조 ·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 등
- 제8조 ·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 제9조 · 대체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서 등
- 제10조 · 지연도착 신고서
- 제11조 · 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등
- 제12조 · 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 제13조 · 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
- 제14조 · 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
- 제15조 ·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
- 제16조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등
- 제17조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 등
- 제18조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
- 제19조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원서 제출 등
- 제20조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