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조 (정부 출연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관리원에 통지해야 한다.
③관리원은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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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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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설립등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정부 출연금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부 외의 자 등의 출연제5조 · 보조금제6조 · 관리원의 출자 또는 출연제7조 · 자금의 차입제8조 · 채권의 형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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