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8조 (자금의 조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금의 조달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출연금대통령령자금수익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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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정부의 출연금(出捐金) 또는 보조금

2.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4.제5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5.제12조에 따른 차입금(借入金)

6.제1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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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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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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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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