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0 공포2026-02-10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10, 시행일 2026-02-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9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군사경찰
  3. 제3조 · 증표
  4. 제4조 · 군사경찰장구
  5. 제5조 · 보고
  6. 제6조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
  7. 제7조 · 군사경찰의 지휘ㆍ감독
  8. 제8조 ·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9. 제9조 ·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
  10. 제10조 · 위해성 군사경찰장비 및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11. 제11조 ·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
  12. 제12조 ·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사용기준
  13. 제13조 · 신규 도입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성 검사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4. 제22조의2 · 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