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0 공포2026-02-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10 | 2026-02-1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군사경찰
- 제3조 · 증표
- 제4조 · 군사경찰장구
- 제5조 · 보고
- 제6조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
- 제7조 · 군사경찰의 지휘ㆍ감독
- 제8조 ·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 제9조 ·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
- 제10조 · 위해성 군사경찰장비 및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 제11조 ·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
- 제12조 ·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사용기준
- 제13조 · 신규 도입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성 검사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의2조 · 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