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 소관 국방부 · 조문 24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2-10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해성 군사경찰장비 및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제11조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제12조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사용기준제13조 신규 도입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성 검사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군사경찰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제2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증표제4조 군사경찰장구제5조 보고제6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제7조 군사경찰의 지휘ㆍ감독제8조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제9조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