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등
  3.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등
  4. 제4조 · 위원의 임기
  5. 제5조 · 회의
  6. 제6조 · 간사
  7. 제7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8. 제8조 ·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9. 제9조 · 수당 등
  10. 제10조 · 운영세칙
  11. 제11조 · 실태조사
  12. 제12조 · 지원계획 및 이행 등에 대한 평가
  13. 제13조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