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난의 유형ㆍ규모 등 재난 발생 현황
2.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현황
3.제2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와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에 관한 사항
4.제2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추진 현황
5.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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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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