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21 공포2025-07-22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7-21, 시행일 2025-07-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3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4. 제4조 ·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5. 제5조 · 전문기관의 지정 등
  6. 제6조 ·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7. 제7조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8. 제4조의2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