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와 정관 및 지도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법 제16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김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김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그 밖에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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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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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3조 ·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제4조 ·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5조 ·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6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보조금 지급 등제8조 ·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