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김 품종과 품종별 생산 및 양식 현황
2.김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현황
3.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한다)의 유통 및 수출 현황
4.김제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현황
5.국내외 김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김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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