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보조금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영 제11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조금 지급 등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조금자조금전년도지급해양수산부장관이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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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2.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것
②영 제11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년도 자조금 조성규모 및 사용실적
2.전년도 사업자단체의 사업수행 실적
3.전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4.그 밖에 보조금 차등 지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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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5조(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김산업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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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영 제11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3 시행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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