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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6-03-26 · 소관 - · 총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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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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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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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김제품의 세계화 지원 등 제11조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제12조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 제13조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신청 등 제14조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내용 제15조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16조 김산업진흥구역의 평가 및 조치 제17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조 김산업 및 김산업 종사자의 범위 제3조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김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6조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7조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제8조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9조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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