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10-23 · 소관 - · 총 27조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10-23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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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김산업 전문기관제11조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제12조 김의 품질향상제13조 판매확대제14조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제15조 세계화 촉진 지원제16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제17조 김 자조금의 적립지원제18조 품질인증제19조 품질인증 제품의 우선구매제2조 정의제20조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제21조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22조 김산업진흥구역 내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제23조 김산업진흥구역에 대한 평가제24조 자료제출 등제25조 청문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실태조사제6조 연구 및 기술개발제7조 교육훈련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제9조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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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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