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2-04-13 공포2022-04-14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4-13, 시행일 2022-04-1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54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3. 제3조 ·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등
  4. 제4조 ·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등
  5. 제5조 · 중요탑재장비의 선정방법 등
  6. 제6조 · 해양경찰장비의 기록ㆍ관리
  7. 제7조 · 감독관의 배치 기준
  8. 제8조 ·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사용 승인 등
  9. 제9조 · 경광등의 설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