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중요탑재장비의 선정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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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위임 근거 ·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별표 2에서 정하는 교육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출 것 2.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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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장은 중요탑재장비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선정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4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