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09 공포2026-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12025-12-0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
  3. 제3조 · 항만안전사고의 범위
  4. 제4조 ·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 제5조 ·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6. 제6조 ·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등
  7. 제7조 ·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 등
  8. 제8조 ·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9. 제9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10. 제10조 · 권한의 위임
  11. 제1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